2025. 3. 18. 14:30ㆍ정보의세계(각종이슈)
드라마에서는 주인공들이 몇 장면 만에 아름다운 결혼식을 치르지만, 현실에서 결혼 준비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결혼 비용이 계속해서 오르며 '웨딩 플레이션(웨딩 + 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을 정도로 결혼 시장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과도한 비용, 불투명한 가격 정책, 예기치 못한 추가 비용 등으로 예비부부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서비스법이 제정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결혼서비스법이 무엇인지, 이 법의 핵심 내용과 기대되는 변화에 대해 세밀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서비스법, 왜 필요한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바로 불투명한 가격 정책과 과도한 위약금, 그리고 부실한 서비스 때문입니다. 결혼식 준비에 드는 비용은 예비부부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그 비용이 불확실하고 예기치 않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정보업체를 이용한 소비자들 중에서 가장 큰 불만은 '계약에 없던 추가 서비스로 인한 비용 증가'였고, 결혼 준비과정에서의 위약금 문제도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결혼식 일정을 변경해야 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어 예비부부들은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또한, 부실한 서비스로 인해 기대했던 품질의 서비스나 약속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결혼서비스법을 제정하여 결혼 준비 과정에서의 불투명한 상황을 개선하고,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결혼서비스법의 핵심 내용
결혼서비스법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소비자와 웨딩업체 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그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가격 공개 의무화
결혼식장과 결혼준비 대행업체는 대관료, 장식비, 식음료비 등 결혼식 준비에 필요한 모든 항목에 대한 가격을 사전에 공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의 기본 가격과 함께 추가 서비스 항목의 가격도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비부부는 결혼 준비 비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되며, 예산 초과나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환불 및 위약금 규정 명확화
환불과 위약금 규정을 명확히 하여, 예비부부들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위약금 규정이 모호하게 설정되어 소비자들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서비스법에 따르면, 표준약관을 통해 서비스 계약 시 세부 항목별 환불 및 위약금 규정이 사전에 고지되어, 예비부부가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공공 예식공간 활용도 제고
정부는 공공 예식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예식공간 예약 및 결제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공유누리’ 플랫폼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소규모 결혼식을 계획하는 예비부부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이제 예식장의 최소 인원 제한에 얽매이지 않고, 공공 예식공간을 통해 원하는 방식으로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4. 가격 정보 자율 공개 협약
2024년 1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에 대해 가격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하도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예비부부들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참가격’ 서비스를 통해 보다 투명한 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비용, 줄어들까?
결혼서비스법의 제정은 결혼식 준비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비부부들은 가격 정보를 사전에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초과할 걱정 없이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위약금이나 추가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서비스법은 아직 제정 초기 단계에 있으며, 법 적용 범위나 업체들의 협조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준비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지 않은 개별 사업자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부 업체에서만 가격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까지 표준약관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결혼 시장의 공정성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결혼서비스법, 기대되는 변화
결혼서비스법이 시행되면 예비부부들은 더 이상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비용이나 불합리한 계약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혼 준비에 드는 비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위약금과 환불 규정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 결혼식 준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웨딩업체들도 법에 맞춰 공정한 경쟁을 펼치게 될 것이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결혼서비스법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결혼식을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혼 준비가 설렘과 기대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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