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교사, 항소심 '무죄'

[심층 이슈]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교사, 항소심 '무죄'…몰래 녹음은 증거가 아니다?

 

📌 사건 요약

• 사건 발생: 2022년 9월,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
• 피해 학생: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폐 아들
• 증거 확보: 주 씨 아내가 아이 옷에 녹음기 삽입
• 1심 결과: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 2심 결과: 무죄 (2025년 5월 13일)

 

 

🎙️ "너 버릇이 고약하다"…녹취 속 충격 발언

사건은 한 아이의 불안 증세에서 시작됐습니다. 주호민 씨의 아들이 평소와 다르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자, 그의 아내는 몰래 녹음기를 외투에 삽입</strong해 학교에 보냈습니다. 녹취에는 너 버릇이 고약하다, 정말 싫어 죽겠다는 교사의 정서적 발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 1심 "유죄" → 2심 "무죄", 왜 뒤집혔나?

1심 재판부는 녹음이 "정당한 행위"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립니다.

 

 

2심 재판부 발언: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즉, 몰래 녹음된 파일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로 간주되어 효력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주 씨 아내가 녹음을 지시했더라도, 아동과 어머니는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자기 대화’가 아닌 ‘타인 대화의 불법녹음’으로 판단한 것이죠.

 

 

🧠 "장애 아동은 어떻게 자신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나요?"

재판 후 주호민 씨는 담담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장애아가 피해를 입었을 때 증명할 방법이 너무 어렵다는 걸 이번 사건을 통해 느꼈습니다.
– 주호민

실제로 자폐 아동,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 자신의 피해를 말로 전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보호자의 역할과 간접 증거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그 방법이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음이 드러나며, 제도적 사각지대가 고스란히 노출되었습니다.

 

 

📚 법은 누구를 보호했나… 교권 vs 아동인권

이번 사건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격화된 교권 보호 여론과, 장애 아동 인권 보호 사이의 긴장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교권 측 주장	아동인권 측 주장
정당한 훈육 발언, 과도한 처벌 우려	비하와 정서적 폭력은 학대
몰래 녹음은 교사 인권 침해	장애 아동은 자력 증언 어려워 증거 확보 필요

결국, 이 사건은 “누구의 권리가 더 중요하냐”는 문제보다, 어떻게 둘 사이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를 던져주는 상징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 향후 쟁점: 대법원 상고 가능성 및 법 개정 논의?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도 거론되며, 만약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진다면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 아동 보호를 위한 증거 확보 예외 조항 등의 입법 논의도 촉발될 수 있기에, 단순한 개인 사건 그 이상으로 사회 전반에 파장을 미칠 수 있는 판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법은 ‘형식’과 ‘절차’를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현실’과 ‘감정’이 그 형식에 닿지 못할 때, 우리 사회는 또 다른 논쟁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묻게 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침묵하는 피해자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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